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 거주해야 조합원 입주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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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투데이
기사입력 2020-08-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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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7부동산 대책 중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 입주권을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이라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전세나 월세를 준 재건축 조합원들은 다시 내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할 상황으로 바뀌면서 많은 집주인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집주인 만큼이나 황당한 쪽은 아파트가 낡아서 싼 전월세 맛에 자녀 공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동안 세 들어 살던 임차인 들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가장 많이 직면한 곳은 학군 수요 등으로 집값이 비싼 대치동 은마나 목동아파트 세입자들로 아파트가 낡아 집주인이 전월세를 준 경우가 많은 경우로 집주인 및 임차인도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미 조합이 설립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 연말 이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하면, 2년 거주 요건을 피해 갈 수 있는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물론이고 재건축 추진을 두고 수년간 조합원 간 내홍으로 추진위는 설립되었지만 그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단계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재건축 추진은 더디지만 잠실주공5단지는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이 조항을 비껴 가겠지만 그밖에 은마아파트 등 추진위 단계에 있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사업장이 바빠졌다. 현재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의하면 추진위워회 단계에 있는 재건축 사업장은총 60여 곳 중 주요 사업장을 알아본다

 

서울시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인 주요 사업장

 

강남구

대치동 은마: 4424가구, 추진위 단계

개포동 주공5단지 : 940가구, 추진위 단계

개포동 주공 6.7단지 : 1960가구, 추진위 단계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 1572가구, 추진위 단계

잠원동 신반포25:169가구, 추진위 단계

잠원동 신반포26: 66가구, 추진위 단계

반포동 신반포궁전 : 108가구, 추진위 단계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 : 1812가구, 추진위 단계

여의도 수정 : 329가구, 추진위 단계

여의도 목화 : 327가구, 추진위 단계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6단지 : 1368가구, 안전진단 최종 통과

신정 신시가지9단지 : 2030가구, 정밀안전 조건부 통과

신정 신시가지11단지 : 1596가구, 정밀안전 조건부 통과

신정 신시가지13단지 : 2280가구, 정밀안전 조건부 통과

 

기타

마포구 성산 시영 : 3710가구, 안전진단 최종 통과

노원구 월계 시영 : 3030가구, 예비안전진단 재추진

 

2년 거주 요건이 우려되는 점은?

위에서 언급한 추진위 단계나 안전진단 단계에 있는 단지는 학군 우수지역이나 학원이 밀집한 곳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 임시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전월세로 눌러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고, 집주인들은 현금청산을 피하기 위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고자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임대차 3법이 법제화되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며 임차기간을 늘리려 하고, 집주인은 입주권을 받기 위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려 하는 상호 이해충돌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자유 시장경제의 원리가 아니고 법으로 집값을 잠재우려 하니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김덕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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