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공탁금 회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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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투데이
기사입력 2019-04-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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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원인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채권자가 담보금액을 납입하면 가압류결정을 내린다.

 

현재 실무상 채권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의 40%를 공탁하게 하는데, 그중 2/1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1/2은 현금으로 공탁을 하라고 명하고 있다.  

 

채권자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으로 공탁한 금원은 추후 본안 소송이 완결되면 회수할 수 있다.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이 보관된 법원에 담소취소결정문, 확정증명원, 공탁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공탁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탁서 원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공탁금회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보취소결정 및 확정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5조(담보의 취소) 1.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2.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3.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4.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본인 소송에서 승소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소판결문 또는 화해권고결정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를 첨부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되고, 상대방이 담보취소결정을 송달받고 1주일의 항고기간이 지나야 확정된다.

 

반면,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서 및 즉시항고권포기서를 받을 수 있다면 곧바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담보취소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즉시 확정된다.

 

만일, 채무자로부터 동의서 및 즉시항고권포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별도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소취소신청을 해야 하고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은 담소취소결정을 내리는데, 이때 담보취소결정은 결정문이 산대방에게 송달된 뒤 1주일이 경과해야만 확정된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김성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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